25915회. 블박차 유턴하다가 맞은편 직진해오던 오토바이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89737 블박차 유턴하다가 맞은편 직진해오느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운전자 사망
251108 토

사건 개요

장소/상황: 상시 유턴 가능 교차로.

신호 흐름: 황색 → 곧 좌회전 신호.

핵심 사실: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 블박차는 좌회전 신호가 막 켜진 직후 유턴을 시작. 양측이 교차로에서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차 판단: 경찰 및 보험사 모두 오토바이 100% 가해, 블박차 무과실로 처리.


상세 타임라인

00:00~: 상시 유턴이라도 앞의 좌회전 차량이 ‘방패(커버링)’가 될 때 도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 이때 신호가 황색 → 좌회전으로 전환.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접근. 앞의 좌회전 차량들은 오토바이를 보고 정지. 블박차는 좌회전 신호 직후 유턴 개시. 충돌 발생, 사망사고로 이어짐.


01:21~: 보험사도 오토바이 100% 면책 입장. 다만 법원 판단 가능성으로 100:0 또는 (오토바이 80~90) : (블박 10~20) 시나리오 언급. 보험사는 지급 불가 입장 → 소송 필요.


02:43~: 손해배상·소송 리스크 설명. 젊은분들의 경우 손해액 약 6억 원대 가능.
과실 70%다 30% 달라 라고만 해도 약 2억 원정도 됨, 2억원 청구했다가 패소 시 1심 약 1천만 원, 항소 시 추가 1천만 원,
상고 시 추가 비용 부담 가능.
어떤 변호사는 “이기면 받겠다” 식 수임은 무책임하다고 지적.


03:57~: 한문철 변호사는 패소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현실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변호사와 추가 상담 권고.
다만 유족이 감정 해소 목적으로 비용 감수 의사가 있다면 소송 시도는 가능.
보험사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므로 나홀로 소송은 불리.

쟁점 정리

황색 신호 의무

오토바이는 황색 전환 시 정지 의무가 원칙 → 신호 위반 평가의 근거.

다만 “막 바뀐 직후” 상황이면, 블박차에도 추가 주의의무(전방 안전 재확인) 일부 인정될 여지. 결과적으로 무과실 vs 일부 과실(10~20%) 다툼.


유턴 차량의 안전확인 의무

상시 유턴이어도 접근 이륜차의 속도/거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함. 좌회전 차량이 앞을 가려주는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안전.


과실비율 시나리오

실무(경찰·보험): 오토바이 100%.
재판 가능성: 오토바이 80~90 : 블박 10~20까지 블박 일부 과실 판단 가능성 존재.


소송 전략·리스크

현황: 보험사 지급 거절 → 유족 측이 소송 제기 필요.
금액 스케일: 사망사고 손해액 약 6억+, 과실 20%p만 바뀌어도 수억 원 차이.
비용 위험: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1심 약 1천만 원 + 항소/상고 시 추가).

의사결정 포인트:

실익 중심이면 신중,

감정 해소 목적이라면 비용 감수 각오 후 진행.

“이기면 수임료” 제안은 지양, 전문 변호사 재상담 권장.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

좌회전 차량이 앞을 가려줄 때 유턴(차량 진입 차단 효과).

보행자 신호로 보행자 통행 중일 때 유턴(차량 진입 제한).

신호 막 전환 직후엔 특히 추가 확인 후 유턴.

이륜차 접근 속도는 항상 빠르다고 가정하고 판단.


결론

현재 경찰·보험은 오토바이 100%, 블박 무과실로 정리.

그러나 법원에서는 블박 10~20% 일부 과실 인정 가능성도 있어 결과 불확실성 존재.

소송은 가능하나 패소 및 비용 리스크가 크므로, 목적(실익 vs 감정 해소)에 따라 전문가 재상담 후 결정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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