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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조건!｜형사전문 변호사
Автор: 법무법인 오현 : 법슐랭가이드
Загружено: 5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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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 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판례를 통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언제 성립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0:00 하이라이트
00:01:24 음주측정 관련 조항
00:01:28 첫 번째 요건
00:03:35 관련 판례
00:04:28 두 번째 요건
00:05:30 음주측정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측정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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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공사례!] 명품의견서로 음주측정거부 무죄받은 사연](https://ricktube.ru/thumbnail/qYnJa3wpX9U/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