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나경원 "민식이법,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나경원 "민식이법,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 아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소수당의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입니다.

국민의 국회,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국회입니다. 이 신성한 국회가 이 민의의 전당이 여당이 내키면 문을 열고 내키지 않으면 그저 문을 닫아 잠가버리는 여당의 전유물입니다.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안전 법안들을 정치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소수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와 눈물을 보고도 야당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여당, 이제 그 수준이 극악무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을 무참히 꺾어버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으로 이 민의의 전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90일 숙의기간을 보장해야 할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를 획책하고 곧바로 상임위를 열어서 불법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불법 부의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상정, 불법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헌정 파괴행위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서 우리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열어달라고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국회 봉쇄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정치 현실입니다.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중성과 자기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입니다. 반민주, 반국민, 반역을 운운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반민주입니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로 자기들 유리하게 선거법을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여당,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제1야당을 궤멸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식 민주주의 입니까? 도대체 누가 반국민적입니까?

국민의 안전, 민생을 위한 법안을 인질리 인질로 잡아 국회 본회의조차 안 여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독하는 반국민정치입니다.

반역이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반역입니까?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역 여당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진압하겠다는 말까지 씁니다.

제1야당을 탄압과 소탕의 대상으로 여기는 독재 여당의 본모습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퇴행해도 한참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집권여당에게 요구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본회의 엽시다. 민생법안 처리합시다. 필리버스터 보장합시다.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 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도 야당무력화, 둘째도 야당무력화입니다.

민식이법, 민생법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입니다.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이렇게 써먹으려고 작정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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