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논쟁 접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 KBS뉴스(News)

[배재성 해설위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사건이 일주일 내내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폭로의도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살 소동까지 벌이는 바람에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하루빨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서울신문 사장 교체 시도, 적자국채 발행 지시 등을 폭로했습니다. 의혹을 전면 부인한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2, 제3의 신재민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과잉대응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아직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입원해 있는 신 전사무관을 대신해 대학 동문들이 소모적 논쟁을 멈춰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관료조직 시스템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그가 맞닥뜨린 모순과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 정부가 귀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가 뉴라이트였다거나 국가 기밀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목표로 행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날선 공방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내부자 폭로, 공익신고로 규정하고 관련 상임위 개최를 촉구해온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 미래당은 청문회까지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폭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정치공세를 그만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접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힘써야 합니다. 신속한 실체규명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 정부의 의사결정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큽니다. 공무원 사회도 의사결정 과정이 하루속히 투명해져야 합니다. 차제에 정부부처의 결정에 과도한 통치행위는 없는 지 점검하고 그 범위를 구체화 할 필요도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