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만 불리는 '예대금리차 확대'…금융당국은 수수방관 : 알파경제TV [현장]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하나은행 예대금리차 2년 7개월 만에 최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격차인 예대금리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2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47%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신한·하나은행이 각각 1.40%포인트, KB국민은행은 1.33%포인트, 우리은행은 1.3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2022년 7월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방은행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북은행은 8.50%포인트라는 비정상적인 예대금리차를 기록했으며, 이는 부산은행의 6.4배, 5대 시중은행 평균보다 5.8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 기준금리 인하에도 '나 몰라라'

한국은행이 지난 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그 혜택은 은행들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소폭 하락한 반면,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대출금리 하락 속도의 3배나 빠르게 낮추며 수익성 방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은행들의 이익 극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은행 이자이익의 약 40%가 예대금리차에서 발생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핑계 뒤에 숨은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균형적 금리 조정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회사에는 개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초과 원인을 점검하고 관리계획 준수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예대금리차 확대는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대출 갈아타기마저 어려워져 소비자들은 '금리 감옥'에 갇힌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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