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유럽까지! 한국 첨단산업은 다 외국 갈 판 [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외국산 전기차에 차별 대우를 한 데 이어, 유럽도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사한 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차별 대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첨단산업 생태계가 약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엘지에너지솔루션·삼성에스디아이·에스케이온 등 배터리 3사는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으며, 엘지화학 같은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잇따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투자가 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의 한국 공장 배터리 생산능력은 현재 21GWh(기가와트시)에서 2025년 45GWh로 2.1배 증가하는 데 비해, 미국 공장은 14GWh에서 250GWh로 17.9배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역내 생산을 우대하는 내용의 원자재법안 초안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 아메리칸’을 본떠 ‘바이 유러피언’(유럽산 우선 구매)을 추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유럽에도 공장을 추가로 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고, 국내 첨단산업 기반은 약해질 것입니다.

미국·유럽 같은 거대 경제권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것은 국제경제 질서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잘 보여줍니다.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새로운 판짜기는 앞으로 5~10년이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세계 경제전쟁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기획·출연 박현 논설위원
연출·편집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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