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잿밥'만 챙기고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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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팔덕 저수지 일대에
관광호텔 등을 짓겠다며 시작한
개발사업이 16년째 멈춰 있습니다.

사업을 맡은 민간 사업자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해당 부지가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개발 부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10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정작 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정상원 기자입니다.

순창 강천산 아래,
저수지를 끼고 있는 풍광 좋은 자리.

[트랜스]
순창군은 이 곳에 호텔과 펜션을 갖춘
관광 숙박단지를 짓겠다며
지난 2010년 농어촌공사에
사업 시행을 맡기고, 부지도 매각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2017년,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건물 한 채 올리지
못했고, 부지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순창군 관계자(음성 변조) :
법원 경매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진척 상황은, 특별한 상황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어요.]

사업은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농어촌공사는 사업 부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CG]
순창군은 지난 2019년 20만㎡ 부지를
21억 원에 농어촌공사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이 땅을
31억 원에 민간사업자에게 되팔았습니다.

불과 3년여 만에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겁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 변조) :
토지 가치 증진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들은
전부 감정 평가 때 반영을... 그 자료가 한 8년 정도 되다 보니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사실상 개발이 무산됐지만
문제는 이 땅을 되돌려 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CG]순창군은 농어촌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률이 20%에 이르지 못하면
순창군이 땅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
조항을 넣었지만 이미 지난 2023년
말소됐기 때문입니다.//

건물 한 채 올리지 못했지만
터파기 등 토지 공사 진행률이 60%에 달해
전체 공정률은 20%를 넘겼다는 겁니다.

순창군은 용도 변경과 각종 용역비로
이미 4억 원 넘게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붕만 쳐다보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성용/순창군의회 부의장 :
(농어촌공사는)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구하든지, 순창군의 동의를 얻어서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토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

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결국 농어촌공사만 땅 장사로
배를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