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52회. 불법 유턴한 블박차가 더 잘못했지만, 종합보험 미가입에 과속까지... 상대차도 입건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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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화) 2부 생방송
편도 3차로도로, 블박차 2차로에서 불법유턴하려다가
1차로 뒤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_후속
블박차는 불법유턴, 상대차는 빠른 속도
경찰은 상대차가 피해차량이라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함
하지만 상대는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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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
1. 불법유턴 블박차가 더 잘못 (88%)
2. 과속으로 보이는 상대차가 더 잘못 (12%)
상대차는 책임보험 뿐인데
경찰은 블박차만 가해차량으로 지정하고
상대차는 피해차량이기에 아무런 조치 없다는데
투표2
1. 피해차량이면 아무 것도 없는 게 맞다.
2. 블박차 운전자 다친 것에 대해 합의 안되면 입건해서 송치하는 게 맞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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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처음에 보험사끼리 50:50 으로 진행되다가, 상대차가 책임보험밖에 없는 상황
50:50 이라는 말에 상대가 경찰에 신고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
같은 방향끼리 사고이기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음
상대는 종합보험이 없지만, 피해차량이기에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경찰
상대차에게도 잘못이 있기에 입건해서 조사해야 함
1차량 2차량으로 분류하더라도, 1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 2차량 운전자도 처벌합니다
사망사고, 중상해, 중대법규위반 아닌 일반 부상사고는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으니 불입건. 책임보험밖에 없으면 공소권이 있는 것. 그래서 입건해야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넘겨서 처리해야 합니다.
공소권이 있는 것은 일단 입건해야 합니다. 경찰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합보험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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