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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해 주동자 충격 정체에 발칵! 청와대에 숨은 밀정이? 박은정VS정성호 개혁법안 놓고 붙었다! 과연 검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Автор: 정치파랑
Загружено: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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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미리보기
01:50 법사위 (박은정 VS 정성호)
07:53 매불쇼 (곽수산, 양지열, 신장식, 박주민)
27:49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조국)
공소청법·중수청법 발표 이후, ‘수사·기소 분리’가 진짜 완결되는지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196조(검사 수사권) 문제와 ‘보완수사권’이 남을 경우 생길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집중 분석합니다.
공소청법 / 중수청법 / 형사소송법 개정
형소법 196조 삭제(또는 정비) 쟁점
보완수사권(보완수사) 인정 여부
수사·기소 분리, 견제와 균형 가능성
검찰개혁 추진단(TF) 구성 논란
조국 발언: “제2의 검찰청” 우려, 중수청 조직 설계 문제
1)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나
2) 형사소송법 196조가 남을 때 생기는 문제
3) 보완수사권이 제도 취지를 흔들 수 있는 이유
4) 공소청·중수청 간 카르텔/견제 구조 가능성
5) 경찰 권한 확대 이후 민주적 통제(경찰위원회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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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봉욱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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