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누설과 고소고발 사건 [23.1.1.자 판례공보(형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개인정보 누설과 고소고발 사건
별 3개

2022.11.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인 검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장을 농협법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
피고인이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개인정보 누설로 기소함
원심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문제제기의 이유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가?

대법원의 판단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퇴직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이상 고소고발장에 첨부하는 것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함
다만, 그 누설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
원심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임

실무활용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에 한함, 그 직원, 퇴직직원
법령에 정한 절차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누설에 해당함
이 판례는 수사기관 고소고발은 구성요건해당성은 충족한 것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인지 여부는 별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