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치다] 김부선법: 관리비 분쟁 종식! 아파트에 평화를! - 2탄
Автор: 나는 정치다
Загружено: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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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들 관리비 고지서를 의혹의 눈으로 바라본 경험이 있습니다. 김부선씨를 '난방열사'로 등극시킨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숱한 시비와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평화가 깃들고 주민들이 상생하는 공동체가 될수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미 2013년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윤후덕 의원은 강력한 사전규제를 통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이자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한 진선미 의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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