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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사례,
Автор: 「이기는 박변」 박원경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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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00:00 인트로
00:30 학원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추행
01:02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특수성
01:43 업무상 위력 추행의 변호가 어려운 이유
03:16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해야되는 일
04:05 무죄사건에서 적극적인 변호의 중요성
05:05 논란이 될 수록 여러 사람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
06:20 2년 가까이 변호할 필요가 있을까?
07:35 2심 판결문의 요지
학원강사와 수강생 사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아니냐는 문제로 사건화 되었던 건으로, 박원경변호사의 변호로 1심에서 무죄,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무죄로 선고가 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으로 성공사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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