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은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1편 조선족은 외국인 근로자

조선족은 한국에서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한국재외동포법이 1999년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중국조선족과 러시아 고려인은 동포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2004년 개정법에 조선족과 고려인이 동포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조선족에게 재외동포비자(F-4)를 부여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방문취업 H-2비자를 2007년 실시했는데 조선족은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였고 등록증 제목도 외국인등록증이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다수는 과거 H-2 소지자 출신들이다. 그러므로 조선족은 외국인 근로자이다.
이외 한중수교 이후 한국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일련의 정책제도를 살펴보면 조선족은 20%성분이 동포이고 80%성분이 외국인이다. 앞으로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강의를 시리즈로 방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