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측, 헌재 답변서 제출…"재판관 지명 적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5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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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측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돼야 한단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행 측은 어제(14일) 헌재에 제출한 40여 쪽 분량 답변서에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 임명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해,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헌재는 한 대행 측에 가처분 접수통지서를 보내며 어제(1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 1건과 헌법소원 7건 등 관련 사건 8건과 가처분 사건 7건은 주심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배당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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