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인구 1500만…개 키우면 세금내라? [9시 뉴스] / KBS 2024.11.10.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이면엔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아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도 보유세를 물리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인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강아지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산책 매너 등을 가르칩니다.

[정인호/강아지 유치원 교육팀장 : "사회성 교육이기도 하고요, 보호자하고 계속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강아지들이 먹는 것, 입는 것도 사람이 쓰는 것과 비슷해졌습니다.

[송종화/펫샵 직원 : "예전에는 사람들이 못 먹는 그런 고기를 사용해서 사료를 만들거나 간식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휴먼 그레이드화' 돼서…."]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천500만 명.

2010년만 해도 17%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30%에 달합니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늘고 있습니다.

[송석윤/용인시 동물보호 팀장 : "(유기견이) 계속 하루에 2~3마리씩 들어와요. 계속 2~3마리씩 나가야 유지가 되는데…."]

유기 동물 구조와 관리 등에 쓰인 비용은 지난해 37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찬형/변호사 : "유기된 동물을 구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문제를 야기한 거거든요."]

올해 시행된 '개식용종식법'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식용으로 사육 중인 개 45만 마리를 수용해야 하는 비용 문제도 큽니다.

[유제범/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동물을 보호 조치하는데 재정적 여력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세금 부담에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기재/한국펫산업연합회장 :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대량으로 동물을 버려서…."]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계획은 있지만 범위를 어떤 동물로 할지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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