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여야 필리버스터 대전...'주호영 사회 거부' 여야 충돌로 이어져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에도 국회에선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필리버스터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인데 아마 저희 대담 막바지에는 이 법안 역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이라고 불리는데 국민의힘은 전국민 입틀막법이라고 예명을 붙였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한편으로 보면 유튜브라든지 그런 메신저들이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굉장히 많이 양산해내고 유포하는 것도 사실이죠. 또 어떤 경우는 국가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은 고의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민주당에서 손질을 봤고요. 그와 같은 허위정보를 통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에 손해액의 5배까지 해당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넣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꼭 규정해야 되느냐. 과잉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듯이 언론의 자유라든지 유튜브 발언의 자유를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너무 무책임한 그런 유튜브들이라든지 스피커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경종을 울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고의성에 집중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고의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우려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전주혜]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법은 세 가지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첫 번째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저도 몇 번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군더더기 같은 법을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덕지덕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앞으로 법률이 시행돼서 적용되는 순간에는 상당한 혼란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의 취지 중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차별한 허위사실을 이용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성과 그리고 과잉금지원칙 범위 내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허위라는 것도 일부 허위나 전부 허위나 다 법은 허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언론의 자유 굉장히 심각하게 위축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주장을 하는 쪽에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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