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 · 규칙위반" / SBS

정부는 오늘(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약 2천8백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서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과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46억 7천950만 달러, 한화로 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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