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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처벌조항 헌법불합치...2020년 3월까지 현행법 유지 (2019.04.11/뉴스외전/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11 ап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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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요. 형법의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 만에 개정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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