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위기’ 현실화…실직 사태 확산될까? | 뉴스A LIVE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올해 3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액이 8,900억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40%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가 가장 빠르고 많이 늘었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인 2009년이었습니다. 그때는 5,0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상황은 지금이 더 빠르게 악화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고용한파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송찬욱 앵커]
고용현황의 실물지표라고 볼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자 수도 공개됐습니다. 16년 만에 가입자 증가 규모가 가장 작았다고 합니다.

[정철진]
달마다 고용보험 취득자와 상실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3월까지만 해도 79만 명 정도가 취업을 한 반면 70만 명 정도는 떠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취득자가 60만 명이고 상실자가 72만 명으로 역전됐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376만 명 정도입니다. 작년 대비 1.6% 밖에 늘어나지 않은, 사상 최저 증가폭입니다. 예상대로 숙박업, 서비스업, 도소매 업종 등에서 고용한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찬욱]
고용보험 현황에는 영세 사업자 노동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 수치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나 고용보험은 어느 정도 사업장 규모가 있는 곳에서 일했다가 직장을 잃은 분들이 사회 방어책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제외된 건설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실업급여나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고용패닉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고용 중심으로 풀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송찬욱]
이분들도 이분들이지만 청년들의 취업도 참 걱정입니다. 취업길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혀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지원금에 (청년들이) 많이 몰렸다면서요?

[정철진]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들에 한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겁니다. 지금 작년 대비 3배 넘는 인원이 (청년수당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서비스·숙박업에 오고 그것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 고용타격으로 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걱정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초입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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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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