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도 담배" 첫 규제 시도...'청소년 무방비' 자판기 사라질까 / YTN

[앵커]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근 무인 자판기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도 전자담배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법안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판기에 형형색색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 들어선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인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별다른 경고문도 없어 흡연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점 인근 상인: 늦은 밤 젊은 남녀 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담배를 구매하러 들어가는 걸 봤어요. 자주 있습니다. 매일 본다고….]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규정돼 있어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간주해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은 물론 판매나 광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모씨 / 경기 김포시 북변동 : 전자담배도 담배니까, 규제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합성니코틴을 써도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시작 9년 만에 국회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동안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관련 규제 논의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도 유해성이 크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세금 부과가 가능해져 9천3백억 원대 세수 확보부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흡연 억제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이모씨 / 서울 문배동: 액상으로 피운 지 5년 정도 되다 보니 솔직히 담뱃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체감을 안 했는데, 지금 피우는 게 만약에 오른다고 그러면 좀 체감될 것 같아서….]

여기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도 지자체로부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온라인 판매나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도 상당 부분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규 /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현재는) 신고를 안 하니까 소매점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다음에 세금을 안 내니까 몇 개가 팔리는지도 몰라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다만, 소매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전자담배 소매점의 경우 담배소매점 간 50m 거리 제한 규정을 2년 유예하고 정책자금을 활용해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디자인: 정하림




YTN 이현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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