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건보료 등 60여 개 분야도 영향 / YTN

[앵커]
정부가 조사, 산정 뒤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외에 각종 행정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감정평가 등 활용 분야만 60여 개에 달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과 복지 혜택이 늘거나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표인 만큼 '현실화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토지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김흥진 / 당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해 11월) :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시세 반영 비율 목표치는 90%입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9억 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른데, 시세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이 목표 시점입니다.

자연스럽게 갈수록 집값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내리는 등 서민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 공개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얼마나 인상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는데요. 세종이 70% 넘게 급등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그러니까 현실화율도 70.2%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고한 대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까지 올렸군요?

[기자]
국토부가 조금 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천420만 호 가운데, 천308만 호, 92% 정도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은 70%가량이 6억 원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랐습니다.

집값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지난해 5.98%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실제 거래 평균 가격, 즉 시세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69%보다 1.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산세도 변화가 있죠?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특례 세율을 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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