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ase /사례발표] Korea Smart City_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

[International Case /사례발표]: Korea Smart City_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

(한만희, 서울시립대 대학원장)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대한민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전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시티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계가 도시와 관련한 많은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화율은 거의 91%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50%정도의 도시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효율성 상승,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장점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빠른 도시화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상당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문제는 실제로 인프라의 부족과 노후화의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차원에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시의 서비스를 개선하며 동시에 경제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 뉴타운 개발 등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새로운 ICT기술을 활용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유용합니다. 해결방법의 다양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ICT인프라는 전통적인 인프라 못지 않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스마트시티가 전세계적인 트랜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ICT를 통해 더 나은 인프라 제공, 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장의 규모와 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시티 관련 통합형 서비스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를 보면 2017년 미화로 약 1조 5천억달러 정도 규모로 2020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경우에도 이러한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한국의 경우 도시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는 산업 도시, 현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한국은 U-city, 즉 유비쿼터스 시티를 스마트시티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유비쿼터스 시티는 모든 네트워크가 컴퓨터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소통하고 다양한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city개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이러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포와 판교를 대표 사례로 10개의 혁신도시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67개의 공기업, 여러 공공기관들이 u-city수립과 함께 각 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u-city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범도시들과 다양한 인프라 이니셔티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 광역시에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있는데 송도, 청라, 영종 뉴타운을 연결한 곳입니다. 특히 송도 지역을 보시면 새로 조성이 된 도시 지역이며 골든 트라이앵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첨단 ICT 기술을 통해 다양한 도시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송도에는 u-city운영 센터가 있습니다. 중앙관제 센터로 도시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고 통제하는 도시 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u-city는 주로 대도시와 뉴타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공급자 위주의 발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ICT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기존의 구도심에 제공하고 주택과 소비자위주의 주거지역발전을 하자는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두번째 단계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도시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뉴타운과 u-city에서 좀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2017년에 스마트시티 법안이 마련되었고 소규모의 도시가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여러 표준 지표들을 도입해 스마트시티의 정도를 평가하고 스마트시티화에 따라 맞춤화 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장기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제도가 마련 중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2단계 사업에서는 기존의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ICT기술을 기존의 도시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뉴타운 기존의 몇몇 지역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의 재생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존의 도시가 스마트해지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이슈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어떻게 많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조율할 것인가 입니다. 이러한 조율을 해야 기존의 도시를 스마트화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도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구현하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정부, 시민, 이해참여자의 스마트도시의 개념을 좀더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념 기능과 ICT기술에 대해 특히 서울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서울은 아주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지난 수 십년동안 성장하며 서울도 성장하였습니다. 서울에는 인구와 경제활동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수도권지역의 경제가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의 측면에서 서울 수도권지역은 개발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부터 성숙한도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전에 첫번째 단계가 200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두번째 단계는 2010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구축된 첨단 시스템 중 하나가 TOPIS라는 첨단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지원, 교통관련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이 SNS을 통해 오픈 API를 통해 교통정보 제공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버스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연결해 버스를 이용하는 고개들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사례가 올빼미 버스 서비스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시민들과 직장인들이 야간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야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ICT기반으로 한 서비스 서울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3D 정보시스템과 virtual store, 투표 시스템이 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구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들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장점을 가진 스마트시티를 구축해야 합니다. OECD 삶의 질 관련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성장하였지만 삶의 만족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 수준은 높지만 한국 국민들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나 환경,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부족함을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웨덴의 이지글로브의 전세계 스마트시티 결과를 보면 매년 발표되는데 2017년의 지표를 보면 서울은 전세계 2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싱가폴, 싱가폴 같은 상위도시들에 비해 모빌리티, 삶의 질, 등 19개 지표에서 서울은 뒤쳐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주차, 도시계획, 환경 측면에서도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과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략은 올해 1월 발표되었습니다. 사람중심의 혁신 성장, 지속가능성, 맞춤화 된 서비스, 개방성, 연결성, 시민 참여를 핵심 가치로 선정해 스마트시티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에 따르면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적용하고 또 도시의 발전단계에 맞는 발전단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파트너쉽을 강조해 민간기업, 공공, 시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적용할 때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를 사용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센터 중심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도시의 서비스를 개선해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이 시스템들이 종횡으로 다 연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모델 구현에서 데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분석, 활용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허브를 도시내에 구축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다양한 리빙 랩이 구축되고 크라우드 소싱의 데이터가 마련되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개방형 혁신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 데이터는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이를 통해 시민주도의 혁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의 완벽한 모델은 전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곳이 없습니다. 복잡한 도시문제를 다루는 것이 기술, 정부, 시민들의 긴밀한 참여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많은 경험, 지식,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스마트시티의 시범사업으로 부산과 세종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세종과 부산시에 적용해 이들을 미래 도시 허브로서 스마트시티육성에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견해를 제공해 주시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