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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참교육 방법?
Автор: 술술법 : 해결하는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5 сен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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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계약이 끝나도 다른 사람 채워야지 보증금 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안 주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1. 임차권등기 걸기
'이 집에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써 넣는 것.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돈도 못 받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게 됨.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음.
2. 지급명령 걸기
법원에 "이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강제로 압류 할 수 있게 해주세요"하는 것.
집, 통장 등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압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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