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저작권 분쟁…제대로 된 대책은 언제? / KBS 2024.01.29.

지난해 고 이우영 작가의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 여론이 높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저작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탐사보도부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신인 작가는 2018년 한 영화사 대표를 만나 작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나리오 제목을 바꾸고 초고도 완성했지만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시나리오 저작권마저 영화사 대표 명의로 등록된 사실도 알게 돼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기용/시나리오 작가 : "'원안도 다 너무 별로여서 내가 다 새로 썼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작권 등록도 본인 이름으로 하고..."]

영화사 대표 측은 작가의 존재를 제작사에 미리 고지했고 저작권 등록은 법적 권리와 무관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젊은 작가도 올해 개봉을 앞둔 영화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놓고 영화사 대표와 다투고 있습니다.

4년 전 같이 일하다 헤어진 영화사 대표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이용해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현우/시나리오 작가 : "제가 최초에 썼던 시나리오가 그것의 모태다. 토대고, 뼈대고 그것들이 다 활용되고..."]

영화사 대표 측은 영화 시나리오가 작가의 원안과는 소재 등에서 완전히 다르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근에는 감독 겸 원작가가 영화 제작사와 저작권을 놓고 다투다 감독직에서 물러나는 등 저작권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저작권 분쟁 건은 2019년 92건에서 지난해 19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홍은미/시나리오작가협회 부이사장 :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사로 소송을 해서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 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 이우영 작가를 둘러싼 이른바 '검정 고무신 사태' 이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작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본회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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