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12조 추경 터무니없이 부족…증액 추진" : 알파경제TV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 2천억 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 4천억 원 △민생 지원 4조 3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허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0.1%포인트에 그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의원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 온 사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 원 규모의 자체 '슈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3조 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허 의원은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에 대해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뿐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청·소방청 헬기를 포함한 진화 장비 관련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위한 예산도 증액해야 하고, 농업 지원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 성장률 쇼크는 '늑장', '찔끔' 추경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며 "1%의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수 있는 비상시국에도 안이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경을 늑장 편성했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추경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즉시 상임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추경안을 속히 심사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단 심사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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