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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한테 "X같네" 욕설하고도‥"정학 억울하다" 소송까지 (2023.07.24/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4 июл.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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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는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인데요.
최근 2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두고 벌어졌던 소송의 판결문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선생님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폭행을 한 학생이 징계를 받게 되자,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을 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소송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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