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9강. "농막 대신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정부 발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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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도2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농막(20㎡ 이하, 원칙적 숙박 불가)과 달리, 연면적 33㎡ 이내 에서 합법적으로 임시 숙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설치: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로 신고 (최장 12년 사용).
• 세금:주택 수 미포함 (양도세, 종부세 비과세), 취득/재산세는 부과.
• 안전/입지:재난 위험지역 설치 제한, 소방차 진입 가능 도로 접해야 함, 소화기/감지기 의무 .
• 기존 농막:쉼터 기준 충족 시 전환 가능 (3년 유예). 농막 자체 규제 완화 (데크/정화조 면적 제외, 주차장 허용).
법학박사 황경진 원장이 정부 보도자료 를 바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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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한은행지점장 출신(34년 근무) 경매전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매수신청대리, 16년 강의)
창신대학교(3년 강의) 경남대학원(7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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