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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배상 판결, 피해자의 권리 보호
Автор: 법무법인숲
Загружено: 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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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뤄볼 내용은, 1심에서 가맹점주님들 4분을 대리해 실제 입은 손해의 1.5배를 인정받고, 항소심까지 그대로 확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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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위법행위 #징벌적손해배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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