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증여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 속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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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증여세 부과
가족 간,
특히 부모와 자식 간 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1.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차용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변제기간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들 편의에 따라 차용증 작성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줄 때는 증여 성격으로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차용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해당 차용증이 추후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놓습니다.
2. 이자는 세법에서 정한 연 4.6%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을’의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빌려주면서
마음대로 이자율을 정하면 사회 질서를 무너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자율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가 최고 이자율입니다.
그러므로 20%를 넘는 이자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족 간에 돈거래를 하면서 너무 낮은 이자나 무이자로 책정하여,
돈을 빌릴 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게 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묘히 증여의 형태를 차용인 거처럼 꾸미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연 4.6%를 가족 간 법정이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이율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책정했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이자 차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연 3% 이자율로 정했다면,
1년 이자는 1,500만 원(= 5억 원 × 3%)이 됩니다.
5억 원을 가족 간 법정이율 연 4.6%로 계산하면
1년 이자는 2,300만 원(= 5억 원 × 4.6%)이 됩니다.
1년 이자 1,500만 원과 2,300만 원은 800만 원 차이입니다.
차액 800만 원은, 연이자 차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법에 따라 가족 간 차용금이 2.17억 이하일 경우,
법정이율 연 4.6%를 적용하면,
연이자가 약 998만 원(= 2.17억 원 × 4.6%)이 됩니다.
998만 원은, 연이자 차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무이자로 2.17억 이하를 차용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도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근거를 남겨 놓는 게 좋습니다.
3. 이자에 대한 입금 내역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이자도 법정이율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로 보이는 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지 서류 요건만 갖춰 놓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이자에 대한 입금 내역은 존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
변제기간 :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간
증여세 : 증여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부과 : 세금을 부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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