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잇단 참사 현대산업개발 사실상 ‘시장퇴출’ 요청 / KBS 2022.03.28.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2-03-27
Просмотров: 21349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시공사의 등록말소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중대한 부공 사고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해 사고 조치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설산업법은 부실 시공으로 큰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규정 가운데서도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권혁진/국토부 건설정책국장 : "이러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처럼 중대한 부실 시공은 앞으로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을 미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5년 동안 2번 이상 부실 시공이 적발될 경우 바로 등록을 말소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3배까지 확대해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현재 공공공사에만 규정된 표준 시공기준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부실 시공 예방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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