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회발전특구 ‘흔들’…“입주 재검토” / KBS 2025.02.12.

문현금융단지를 포함한 '금융' 특구와 기장군, 강서구 일대 '전력·반도체' 특구 등 부산 기회발전특구는 모두 3곳입니다.

투자 규모 3조 3천5백억 원에 고용 인원 2만 5천여 명이라는 기대 효과가 제시됐지만, 시작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특구 지정의 버팀목이 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좌초해 자발적인 투자 유인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개발부담금 면제와 규제 특례, 주택 특별공급 등 여야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의된 이른바 '패키지 특례' 법안은 논의조차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지난달 22일 : "세제 지원에 관한 혜택을, 법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데 그걸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사실 명목상의 기회발전특구밖에 안 되는…."]

1차로 지정된 부산 금융특구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은 29곳.

하지만 법적 토대가 잇따라 흔들리면서, 투자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는 기업이 나옵니다.

[입주 의향 기업/음성변조 :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세금만 보고 내려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명분상 허울뿐인 사무소만 (부산에)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원두환/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 "비상장 기업의 경우 오너(대표)들이 자신의 주식을 어떻게 증여나 상속을 할 것인가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 빠짐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하는 동력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정국 혼란 속 대통령이 주재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마저 불분명해져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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