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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판결에 기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임차인의 퇴거집행, 어떻게 대처해야?
Автор: 변호사최광석
Загружено: 26 ма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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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입니다. 건물부지인 토지가 타인에게 낙찰되면서, 건물주 상대로는 철거소송, 임차인이 저희 상대로는 퇴거소송이 제기되어 토지주가 승소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임차인인 저희 상대로 퇴거집행을 진행중입니다. 건물주는 교도소에 있어 법적 대응을 전혀 하지못하는 상태입니다. 토지주의 상황에서 건물철거집행을 할 수 없는데, 굳이 저희 상대로 퇴거집행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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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건물퇴거 #주거침입죄#퇴거집행#점유권 #korea real estate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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