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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독과점 규제, 시장경제와 배치되지 않아"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8 ок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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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에 대한 독과점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독과점 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주의, 연대, 시장경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점규제는 시장경제 작동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지배력이 커졌다면서 이제는 안보나 카카오 서비스와 연결된 것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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