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자체 분쟁…‘갈등 비용’만 줄줄 / KBS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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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시군이 쓴 예산을, KBS 취재진이 분석해 봤더니, 5년 동안 40억 원 넘었습니다.

이른바, '갈등 비용'이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물막이 공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을 전후로 각종 기반 시설과 정주 인구가 자리 잡을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방조제와 도로, 항구 등의 관할권을 놓고 인접 지역 사이의 갈등 국면도 계속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각자 주장하는 몫을 찾기 위해 지출한 돈은 얼마일까?

2021년부터 최근까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세 시군이 새만금 여론전에 사용한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주로 해당 지역의 입장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과 행사 개최, 법률 비용 지출이 핵심입니다.

먼저, 군산시는 '새만금 정책 업무 추진' 항목으로 모두 12억 원을 썼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홍보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영상 같은 건 만들어서 SNS나 이런 데 홍보하고..."]

아예 '새만금 우리 몫 찾기'라는 명칭을 내세운 김제시, 지역 민간 단체 보조금 등을 포함해 19억 6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 "민간 단체 보조금 중에 그런 사업들이 있겠죠. 주로 홍보를 많이 하니까..."]

부안군도 2억 1천만 원을 썼습니다.

게다가 세 시군이 올해 쓰기 위해 편성한 예산도 10억여 원입니다.

새만금을 놓고 각자 엇갈려 있는 입장을 알리는 데만 들인 예산이 40억 원을 넘는 겁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 "지자체 입장에서는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갈등 비용이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법적인 분쟁을 해가면서까지 발생하지 않나..."]

세 시군의 '새만금 쟁탈전'이 계속되는 한 이른바 '갈등 비용'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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