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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브리핑]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을 소개합니다.
Автор: 법제처
Загружено: 18 июл.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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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법제처는 올해 2분기 동안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사례
둘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때 영업소와 창고가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 보도자료 확인하러가기 :
https://blog.naver.com/molegin/222807...
#법제처 #브리핑
![[B-브리핑]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을 소개합니다.](https://ricktube.ru/thumbnail/3g0vU3qR5q8/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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