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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vs '정언유착'...실체 없이 모두 '반쪽' 결론 / YTN

source:영상

type:방송

genre:사회

format:fact check

series:취재N팩트

person:나혜인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7 апр. 2022 г.

Просмотров: 2 830 просмотров

Описание:

한동훈, 이동재 ’강요미수’ 공모 혐의로 입건
검찰, 재작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착수
이동재 등 기자만 기소…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앵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협박성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공모 혐의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언 유착이냐, 정언 유착이냐. 숱한 공방과 논란을 낳았던 이번 사건은 결국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한 검사장이 그동안 왜 수사를 받아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동훈 검사장은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받는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기자가 재작년 2월부터 3월 사이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도록공모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하면 검찰에 선처를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검사장도 여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MBC 보도로 알려진 뒤시민단체가 검·언 유착이라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했고 이 전 기자는 재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한 검사장은 2년 만인 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무혐의 처분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건데,결국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사 초기 압수수색을 통해 한 검사장의 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하지만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했습니다.

포렌식을 못하니 이 전 기자와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검찰은 지금 기술로는 한 검사장 협조 없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인데,지금 기술력으로는 언제 잠금을 풀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게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이번 사건을 MBC에 알린 제보자는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검찰은 MBC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 모 씨를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지 씨가 당시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신라젠 수사 무마 대가로 이철 전 대표에게 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이동재 전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 이제 어떤 관계였었는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이 전 기자나 한 검사장 측은 사건 초기부터 제보자 지 씨가 이번 사건을 기획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여러 정치인 관련 의혹을 폭로할 것처럼 함정을 팠고, MBC를 동원해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며 의도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와징계 청구까지 이어지면서 검·언 유착이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낸 정·언 유착 사건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구...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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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vs '정언유착'...실체 없이 모두 '반쪽' 결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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