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판례] 온도감응장치 맥주병사건
Автор: 법_만화
Загружено: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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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비공지성'입니다(즉,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비밀일 것).
그런데 외국에서만 알려져 있는 경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건은 해당 이슈가 문제된 영업비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재미있게 봐주세요~.
매주 두 개씩 1년은 올려보라고 하던데, 실제로는 하나도 힘드네요. ^^;
하여튼 화이팅하겠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판례] 온도감응장치 맥주병사건](https://ricktube.ru/thumbnail/3irqo7sE7AM/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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