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는 것도 문제야?! 공정거래란 무엇일까?ㅣEBS 비즈니스 리뷰 조성익편

조성익의 알아두면 좋은 공정거래 상식백과 (총 4부)

공정한 거래란 무엇인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지키는 공정거래의 모든 것
경제 정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알려 줄 조성익 박사의 리뷰

깎아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

2009년 통신 장비업체 시장 내 1위 사업자인 퀄컴에서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경쟁법 위반 사건인 ‘퀄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휴대전화의 핵심부품인 통신 칩을 제조하는 퀄컴(Qualcomm)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내건 가격 인하 조건이었다. 퀄컴은 자사 제품의 사용 비율을 높이면 가격을 깎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단순히 자사 제품을 많이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경쟁업체 제품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퀄컴의 이러한 전략을 1위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2위, 3위 사업자를 쫓아내려 한 가격 정책으로 판단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쟁법 위반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더 많은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1부- 깎아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
2부- 햄버거에 감자튀김을 끼워팔 때 생기는 일
3부- 시장 규모가 중요하다
4부- 플랫폼 시대의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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