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신염과 백혈병 발병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어 백혈병진단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우신염과 백혈병 발병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어 백혈병진단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보험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김앤장출신#최혜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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