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북한에 총 쏜 것과 마찬가지...철저히 수사해야" / YTN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죠. 신년이 되니까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다들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보통 부처라고 하는데 부에 해당되는 데만 보통 회의를 하고 처도 회의를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게 애매하다고 하고. 또 장관급에 해당되는 각 위원회, 이런 데도 참석을 하나 안 하나도 애매하고 특히 부, 처, 청이 정부의 핵심 조직구조인데 청은 대개는 참석을 안 해서 따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원래 외청은 기본적으로 부, 처로부터는 약간의 독립성이 있죠. 그러니까 관계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국정에 관한 논의는 헌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 처, 청이 다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또 각 부, 처, 청의 업무의 방향성이 정리될 수 있어서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의 국정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할 부분도 발견됐다고 하네요. 오늘 논의될 2026년 민생 체감 정책 가운데에서도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띕니다. 다만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러운 거죠. 그래서 겨울철 한파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수도관 계량기 동파 또는 비닐하우스 또는 혹시 취약계층들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기고. 특히 이 업무는 대개 지방정부 소관 업무들인데 각 부처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이걸 잘 챙기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 무인기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물론 국방전략 차원에서, 전술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죠. 그야 국방의 의무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전쟁 유발을 위해서 무인기 침투한 행위는 이적죄인가, 외환의 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마는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무슨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여하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전쟁을 유발하거나. .. 사전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지 않아요? 사전개시죄인가 개인적으로 침략행위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 분 없어요? 희한한 죄명이라 모르시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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