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결국 무혐의…"밀수범 허위 진술" / SBS 8뉴스

〈앵커〉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사건에 대해, 이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결론을 내놨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밀수범들을 도왔다는 정황이 없고, 수사 외압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수단은 밝혔습니다.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9월 백해룡 경정이 형사과장으로 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팀의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입니다.

[밀수범 A :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지금은 그게 중요해.]

마약 밀수범인 말레이시아인들이 서로 말레이시아어로 말하며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인데, 당시 중국어 통역사만 대동했던 경찰은 말레이시아어 통역사가 없어 이 대화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밀수범과 중국어 통역사만 대화하는 상황이 되자 노골적인 허위진술이 나왔습니다.

[밀수범 A : 내가 말한 그대로 똑같이 말해. 우리 따라서 저쪽으로 갔지? 우리 따라서 저쪽으로 나갔지? 내가 말한 그대로 똑같이 말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지난 2023년 경찰이 이 말레이시아 밀수범들의 조사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마약밀수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수사에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인천본부세관 직원 (지난해 8월) : (경찰이) 그때부터 다짜고짜…(밀수범들이) 너희 지목했으니까 너희 범인이고 휴대전화 내. 그냥 벙쪄 있었죠, 이렇게.]

검경 합동수사단은 오늘(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경찰이 이런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만 믿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밀수범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 의혹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수단은 전했습니다.

또, 백 경정이 외압 의혹의 정황으로 문제 삼았던 경찰 지휘부의 언론브리핑 연기 결정과 사건이첩 검토 지시 등도 권한에 따른 적법한 지시로 판단했습니다.

합수단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면서 세관 직원과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 지휘부 등 15명에 대해 전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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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배성재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수사 출발, 어떻게?

[배성재 기자 : 백해룡 경정은 지난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마약 밀수 건을 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로부터 세관을 봐주라는 외압을 받았고, 그 배경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고 밝혀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었죠. 지난 10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엄정 수사와 함께 백 경정까지 합수단에 파견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합수단이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Q. 세관 직원들 '고통'?

[배성재 기자 : 인천 세관 직원들은 줄곧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인천세관 직원 A 씨 (지난해 8월) : 전 예전부터 구글 타임라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동선이 다 나온 거예요. (사건 당일) 제가 혼자 아기를 집에서 종일 보고 있었거든요.]

[당시 인천세관 직원 B 씨 (지난해 8월) : 휴대전화 내놔라, 그리고 반성을 할 줄 모르냐, 막 그렇게 이야기해서, 고성이 오갔어요. 그딴 식으로 날 매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배성재 기자 : 해당 세관 직원 가운데 한 명의 배우자가 지난해 관련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20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가 범죄 피의자인가" 이런 4장 분량의 손편지를 보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Q. 백해룡 입장은?

[배성재 기자 : 백 경정은 그동안 검찰이 사건을 덮고 있다. 그러니까 검경 합수단에 합류하는 그 순간까지도 은폐 당사자들이 이끄는 셀프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합수단 수사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검경 합수단 내에서 별도의 팀을 이끌고 있는 백 경정은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다.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본인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해당 영장의 청구 여부를 합수단이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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