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정협의회 통해 추경 논의”…방송법 등 거부권 / KBS 2025.01.2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요구해 온 추경 편성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정 협의회가 가동되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쓸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최 대행은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드러냈습니다.

양국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통상정책 전환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최 대행은 추경을 꺼냈습니다.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한다는 전제를 내걸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의 조기 추경 요구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지역화폐 사업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실제로 추진될지는 미지숩니다.

최 대행은 또 국정협의회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은 인공지능 교과서 지위를 교육 자료로 낮추는 교육법 개정안과 수사기관 직권남용 등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재의 요구했습니다.

또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대행은 대신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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