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서해 평화수역도 협의…운용적 군비통제 시도”
Автор: Psi patrol
Загружено: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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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 기조연설…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금지 등 협의 “북미간 비핵화 일시적 어려움…선순환 흐름 살릴 시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비무장지대(DMZ) 등 육상 뿐만 아니라 서해 평화수역 설치 등 해상 부분도 남북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초보적인 운용적 군비통제(군축) 입장도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남북간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도 협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남북은 군 당국간 신뢰 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2단계)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군축은 군비 축소의 줄인 말로 병력과 장비, 무기, 시설 등 현재 갖고 있는 각종 군수물자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 → 운용적 군비통제 → 구조적 군비통제 등 3단계로 이뤄진다.정 실장은 5월 군사분계선(MDL) 일대 확성기 철거, 7월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 8월 동해지구 군통신선 개통 등을 언급하며 군축 1단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음을 밝혔다,정 실장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전제이자 환경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6·7월 제8·9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언급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전을 보였다”며 평가했다. 주요기사 그는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던 비무장지대(DMZ)를 명실상부한 평화 지대로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DMZ 내 경비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등 구체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특사단 방북과 관련해서는 “남북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를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정 실장은 “순조로운 흐름이 이어지던 가운데 최근 북미간 비핵화 협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다시 한 번 선순환의 흐름을 되살려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다시 한 번 돌파구를 마련해 북미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추동할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오는 14일 개소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관계 개선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주인의식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가겠다”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뉴스1)창닫기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정의용 “서해 평화수역도 협의…운용적 군비통제 시도”베스트 추천 뉴스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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