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별화된 ‘위기극복 지원금’, 1000억 원의 예산 투입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재난 기본소득 등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양시도 지난 24일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 조치에 따라 이재준 시장은 지난 25일 이를 80% 이상의 고양시민들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상위 20%에게 10만 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원금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감염병은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하기에 어려울수록 책임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20%의 상위층을 제외한 80%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 안’을 발표한 것이다. 선별은 통계청의 ‘소득 5 분위’를 활용해 20%인 상위 1 분위를 제외해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 시장에 따르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소득은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지만, 고양시의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 안’은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별해 지원함으로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효과를 모두 노릴 수 있다.

고양시 위기극복 지원금은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과 별도로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어 이를 포함하면 소득 하위 80%의 고양시민은 4인 가족 기준 최대 약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빠른 대처가 필요한 만큼 조례부터 만들고,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 형태 등은 정부 방침과 시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시는 긴급히 약 1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둔 상태다.

이 시장은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잘 협의해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겠다.”며 “그러나 고양시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에서 70%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면 보다 안정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