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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 전국민 살 집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시장적 주거복지제도 국민특강 (2021년 1월 1일)

★ 명경방식 시장적 주거복지제도의 국민경제적 7대 장점
1. 1천만호의 영구공공 임대주택을 정부자금 투자없이 순수한 시장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한국적 주택전세제도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복지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3. 무주택자는 토지비 부담없이 건축비 (30평 기준 1.5억~2.1억) 만으로 영구전세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살 집 걱정없는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4. 2020년 기준 총주택수 1,900만호에 추가로 1,000만호 공공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충분한 공급량을 통해 투기적 주택수요에 의한 집값폭등을 영구히 방지할 수 있다.
5. 기존 주택총수의 약 절반에 육박하는 다주택자 보유매물을 단기간 내에 저렴한 전세매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세폭등과 이로인한 패닉바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주택시장이 집주인과 무주택자 간의 이분법적 대립구도에서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
7. 명경방식 주택정책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전국민의 진정한 주거복지를 이룩한 세상의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다. (21세기 복지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