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아닌 "상관명예훼손" 선처 받으시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Автор: 군판사&군검사 출신 군 변호사 - 바를정TV
Загружено: 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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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상관모욕죄에 대해서는 알지만,
상관명예훼손과의 차이점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요건과 선처 받기 위한 대응 전략,
군변호사 김민지 변호사가 사례와 함께 알려 드립니다.
【 법무법인바를정 부산 군인&방위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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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상관모욕과 상관명예훼손
01:28 상관명예훼손 처벌 요건
03:07 상관명예훼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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