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전문가 “미한일, 북러 군사협력 막도록 중국 압박해야”

트럼프행정부가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이 제안했습니다. 인태 지역의 동맹들과 안보, 경제,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로 구성된
‘미중 정책에 관한 태스크포스’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 일본과 함께 중국 압박해서
북러 군사협력 막아야 한다고 제언.

“중국이 북러 협력에 반대하도록 해야”

태스크포스는 보고서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무기와 기술 이전,
북한의 대 러시아 무기 공급에
중국이 반대하도록,
미국이 한국, 일본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주요 7개국(G7) 제재 위반이라는 것.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인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는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추진을 가속화하는 러시아의 지원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양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혀.
또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군사적 억지력과 방어력을 조율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

“반서방 연대 공고화 막아야”

태스크포스는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가 형성한 축이
‘초기 단계’라면서

“미국은 이러한 확대되는 협력관계가
본격적인 반서방 블록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
반서방 연대 형성 시 치르게 될 대가를 경고하는 동시에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약화하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 안보 구조가 형성되면,
역내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혀

이어 “이러한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은
어업 관리, 비전투 군사훈련과 같은 일부 역내 계획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며

중국이 기존의 규칙을 지킬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

‘미중 정책에 관한 태스크포스’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와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30여명의 전직 미 당국자와 중국 전문가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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