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동의 없는 녹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형사책임은?)

안녕하세요, 후니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녹음이,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위에 있는 경우,
녹음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보루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진행된 녹음, 정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불법 녹음(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언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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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불법녹음,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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