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만으로 감형이 될까?! 변호사가 말하는 심신미약 감형의 필요성 [히어로이어]
Автор: 대한변호사협회Korean Bar Association
Загружено: 7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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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심신미약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 : 흠....?
◎ 타임코드
0:00 오프닝
0:13 오늘의 주제!
0:59 '심신미약'이란?
1:35 '심신상실'이란?
1:53 범죄 성립 세 가지 기준
2:10 심신미약 감형의 이유
3:40 심신미약 양형을 결정하는 사람은?
4:01 주취감경(feat.누칼협)
6:30 연기만으로 심신미약 감형 받기 가능?
8:07 심신미약 감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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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만으로 감형이 될까?! 변호사가 말하는 심신미약 감형의 필요성 [히어로이어]](https://ricktube.ru/thumbnail/4F7Edr7BXnU/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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