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임하는 문형배…"비상계엄은 관용 자제 뛰어넘어" (자막뉴스) / SBS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인하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법률가의 길'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문 권한대행은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문 권한대행은 말을 아끼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선고에서 약간 모순이 있지 않으냐'고 하는 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돼야 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통합이지,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냔 질문엔 "관용과 자제"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 소회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18일) 오전 11시 퇴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지만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현직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됐습니다.

한 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취재 : 배성재,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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